국선변호사 월급과 선임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선변호사 월급과 선임조건에 대하여 애기해 보겠습니다.

2013년 송강호 주연의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님이 연기한 직업이 국선 변호사인데요.

나라에서 워러급을 받으며 돈없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 변호해 주는 직업 입니다.

2016년도에 서울지방 변호사 협회가 관내 해당하는 변호사에게 월급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월급이 300~600만원 사이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변호사 하면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 300받는 변호사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200만원 미만의 변호사도 3.6% 나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같은 월급은 100대기업 평균 월급645만원보다 낮은 금액 인데요

하루평균 근무시간도 9~12시간이 많았으며 주말근무도 주 1회 이상은 한다는 응답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던 전문직하고는 조금 동떨어 진듯한데요 

변호사하면 무조건 고액 연봉에 삶의 질도 높은줄로만 알았던거 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국선 변호사는 어떨까요?

국선변호사 월급은 대략 6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년 미만의 국선변호사 월급이 600만원 정도이며 연차가 지나면 월급이 올라가는데요

800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사 월급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0원 입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조건도 있는데요. 피고인이 구속되며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일때 그리고 농아자이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었을때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형사적인 사건에 휘말려 변호사도 없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한 헌법입니다.

국선변호사는 무조건 형사사건에만 해당이 되며 민사사건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국선변호사 월급과 일반 변호사 월급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같은 변호사라고해도 원급에 차이는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